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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유료

    ... 검사가 긴급출금 요청서에 미리 기재('3·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수사 의뢰 예정')한 그대로였다. 이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정의 실현 vs 명백한 불법 〈중앙일보 2019년 3월 28일자 25면〉 반전이 일어난 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1, 2차 공익신고서가 ...
  • 착상 1개월 680만, 6개월 850만원···中대리모 실체 드러났다

    착상 1개월 680만, 6개월 850만원···中대리모 실체 드러났다 유료

    ... 남자아이만 착상시킨다는 조건도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계약서에는 난자 냉동비, 이식비, 착상비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한 단계씩 진전될 때마다 각종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었다. 광둥성 광저우시 2심 법원은 대리 출산 후 57일 만에 아이가 사망한 인씨가 대리모 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재판망 캡쳐] 이듬해 3월 착상에 성공했고 2019년 ...
  •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유료

    ... 무렵 나온다. 박 변호사는 한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이 사건에 담긴 여러 이해관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지시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을까.” 실제 김 전 차관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이 아닌, 수사단의 별건 수사였다. 그러고 보면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사안들이 대부분 철저하지 않은 결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