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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범' 무기징역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한 지 하루 만인 27일 피고인도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는 원심 형량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 중앙일보(집배신) | 2021.01.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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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거부…대법 "양심 따랐으면 정당"
... 판단에 이은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 '예비군 훈련 거부'로 유죄 판결 A씨는 2017년 수차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 중앙일보(집배신) | 2021.0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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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에 불참해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집배신) | 2021.0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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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행위는 실패한 기습추행" 무죄 준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면서 성추행으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판결문에는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라는 표현이 담기지는 않았다. ━ 1ㆍ2심 “피해자 진술 일관성 전혀 없어” 1심과 2심은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재판에서 문제가 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무고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 중앙일보(집배신) | 2021.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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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범' 무기징역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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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원유철, 2심에서 형량 늘어…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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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문화] 김환기·천경자 작품 절도 2심 실형
JTBC | 2021.01.18 08:48
"생후 1개월 아기 사망은 병원과실"···'기도 삽관' 1·2심 갈렸다
중앙일보(집배신) | 2021.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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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중앙일보(조판) | 2021.01.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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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집유→파기환송→2년6월…준법위, 이재용 못 구했다
중앙일보(집배신) | 2021.0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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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유료
... 검사가 긴급출금 요청서에 미리 기재('3·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수사 의뢰 예정')한 그대로였다. 이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정의 실현 vs 명백한 불법 〈중앙일보 2019년 3월 28일자 25면〉 반전이 일어난 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1, 2차 공익신고서가 ... 중앙일보 | 2021.01.26
착상 1개월 680만, 6개월 850만원···中대리모 실체 드러났다 유료
... 남자아이만 착상시킨다는 조건도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계약서에는 난자 냉동비, 이식비, 착상비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한 단계씩 진전될 때마다 각종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었다. 광둥성 광저우시 2심 법원은 대리 출산 후 57일 만에 아이가 사망한 인씨가 대리모 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재판망 캡쳐] 이듬해 3월 착상에 성공했고 2019년 ... 중앙일보 | 2021.01.25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유료
... 무렵 나온다. 박 변호사는 한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이 사건에 담긴 여러 이해관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지시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을까.” 실제 김 전 차관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이 아닌, 수사단의 별건 수사였다. 그러고 보면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사안들이 대부분 철저하지 않은 결론으로 ... 중앙일보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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