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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유료

    ...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부각됐다. 이 위원회는 18일 재판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읽은 정준영 부장판사(재판장)가 제안해 만들어졌다. ... 취지였다. 그는 미국에선 연방 양형 기준 제8장에 따라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처벌을 낮춰준다는 설명도 했다. 삼성은 지난해 1월 삼성 준법감시위를 만들었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유료

    ...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 뇌물액이 곧 횡령 액수가 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조항에 근거해 재판부가 형량을 ...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유료

    ...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 뇌물액이 곧 횡령 액수가 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조항에 근거해 재판부가 형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