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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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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재판으로 꼽힌다. 검찰이 수혜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현직 때 그의 선거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재판에 넘긴 게 지난해 1월이다. ... 재판이 공전한 것이다. 동료 판사들마저 정상적 재판 진행이 아니라고 한다. 담당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재판부의 의지만 ...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재판으로 꼽힌다. 검찰이 수혜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현직 때 그의 선거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재판에 넘긴 게 지난해 1월이다. ... 재판이 공전한 것이다. 동료 판사들마저 정상적 재판 진행이 아니라고 한다. 담당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재판부의 의지만 ...
  • 검찰, 이규원·차규근 기소…공수처 “수사후 송치” 요구 무시

    검찰, 이규원·차규근 기소…공수처 “수사후 송치” 요구 무시 유료

    ... 앞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완료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상의 ...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검사의 이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와 함께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