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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정한중 "징계 집행정지, 비빔밥 같은 결정문"…금태섭 "정부 국정운영 모순 드러나"
... 소명됐는지 이것도 본안 요건이죠. 그것도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회복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집행정지 요건도 조금씩 넣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이건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즉시 항고라는 신속한 절차, 간략한 절차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투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본안에서 싸우기로 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집행법원은 ... -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장 제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대전지방법원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뒤인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9일 0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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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아우' 각별했던 박범계·윤석열…7년 새 적대감 품은 장관·총장으로 유료
... 대할 처지가 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건 처음이다.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
경찰, 5개월 수사하고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못 밝혔다 유료
... 6개월이 다 돼서야 수사를 마무리한 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유족이 포렌식에 반발해 준항고(準抗告·불복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재개한 포렌식을 23일에야 마쳐 수사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 -
본안 소송 남았지만, 윤석열 남은 임기 다 채운다 유료
... 부담감을 안아야 한다. 윤 총장이 패소하더라도 임기 전까지 새로운 징계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윤 총장의 임기는 지켜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녹록하진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도 패배한다면 추 장관이 입을 타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에 있을 검찰 인사도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