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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종전 선언, 외투 벗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다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종전 선언, 외투 벗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다 유료

    ... 제안 이전에 청와대와 내각에서 충직한 토론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온다는 인상을 더 ...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60% 이상이 미군의 해외 파병에 반대한다. 현실적 대안 없이 종전 선언과 한·미 동맹의 변화를 외칠 경우, 미국 내 주한미군 ...
  •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의 '진영 논리 소통'…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의 '진영 논리 소통'…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유료

    ... 대단히 소극적이다. 선거 승리는 비판 세력과의 소통 필요성을 잠재웠다. 다수결에 따른 의사 결정은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결이 소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 극단으로 대치하는 것은 불통이다. '반미(反美)면 어때'라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원집정부제 개헌 시도를 통해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지나친 확신이다”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지나친 확신이다” 유료

    ... 세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수요·공급으로 잡는 게 기본이다. '문빠'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결정적 입김을 미쳤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주일 만에 ... 조짐이 안 보인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이라크 파병 등 정책 전환에 따른 고정 지지층의 이반 탓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권보다 잘못된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