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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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입법 앞둔 이해충돌법…"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
... 어기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먼 친척, 친구, 지인 등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신고한 이해관계와 담당 직무의 충돌을 어떻게 예방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지 운영 방식을 설계하는 것까지 완성해야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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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내 갑질 30% 그냥 접었다…극단선택에도 경징계
... 가해자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처를 받았다. B경장은 "경찰서와 지방청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다.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파악하는 한편, 폭언·갑질 등 월권적 위력 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 조직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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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로펌] 강력한 맨파워, 축적된 경험, 노하우로 중대재해TF 구성 유료
태평양이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 예방·대응TF는 지난해까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아랫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최적화된 팀으로 대응하고 ... 예방·대응TF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태평양 중대재해TF가 기업들의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및 기업경영상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 -
[로펌] 김앤장, 국내 로펌 최대규모 '기업 준법·윤리경영' 파트너 유료
... 초기 단계에서 출발해 기업이 주도하는 능동적 준법 노력에 대한 조력자, 더 나아가 선제적·예방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의 파트너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의 컴플라이언스팀은 국내외 ...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강한철 변호사는 “최근에는 ESG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강조 추세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입법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 -
[로펌] 중대재해TF 구성, 전문가 영입 …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유료
...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국내 ... 태평양은 2015년부터 운영돼오던 산업안전TF팀을 확대 개편해 40여 명 규모의 '대재해 예방·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다. 김성진 변호사를 필두로 기존 산업안전사고 사건 전문가들이 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