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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유료

    ...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왼쪽 두 번째) 등이 참석했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경찰은 2021년 큰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다. 우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찰 ...
  • “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유료

    ...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왼쪽 두 번째) 등이 참석했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경찰은 2021년 큰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다. 우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찰 ...
  • 진중권 "큐어논과 대깨문, 트럼프·文 숭배자는 닮았다"

    진중권 "큐어논과 대깨문, 트럼프·文 숭배자는 닮았다" 유료

    ... 공식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트럼피즘 검찰의 '대통령 탄핵' 음모론을 유포한 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장관은 이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 징계까지 추진했다. 이 검찰 쿠데타설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인된 사실로 통용된다. 정경심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자 그들은 새로 “사법 쿠데타”(김두관 의원) 음모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