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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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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윤석열 국감 출석 앞두고…대검은 슬쩍 '추미애 인사' 때렸다

    윤석열 국감 출석 앞두고…대검은 슬쩍 '추미애 인사' 때렸다 유료

    ... 승진했지만,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는 평가가 많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
  • [노트북을 열며] 누가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가

    [노트북을 열며] 누가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가 유료

    장정훈 사회2팀장 조국 펀드, 옵티머스 펀드, 라임 펀드….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권력형 금융범죄다. 조국 펀드야 개인용 치부 수단으로 젖혀둬도 옵티머스나 라임 펀드의 피해 규모는 ... 한없이 무뎌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건 한둘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뇌물사건이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
  •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유료

    ... 매달렸다. 한 월간지 기자 출신 유튜버는 두 달 전 징역 8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를 청와대 근처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 때문이었다. 이 형벌이 합당한지, 과도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면 법의 저울이 평평해 보이지 않는다. 법원에서 인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