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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유료

    ... 그렇다고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 회(중앙일보 1월 14일자 22면) 포퓰리즘의 정치적 감별법에 이어 경제적 감별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포퓰리즘 연구의 대가 카스 무데(미국 ... 아파트값을 두 배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서울시장의 말인가. 부동산을 '편 가르기' '남 탓'의 도구로만 여기니 가능한 말이다. 그러니 바닥 민심도 차갑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아무 부동산 카페에나 ...
  • [분수대] 감염병 떠넘기기

    [분수대] 감염병 떠넘기기 유료

    ... '대구 폐렴' 등의 용어가 쓰이자 대구시는 22일 공식 사과 요구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아무리 정치가 냉혈하다고 해도 대구의 아픔, 국민의 어려움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수전 손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질병은 질병일 뿐, 저주가 아니며 신의 심판도 아니므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유료

    ... 직권남용죄 발생 추이 종전보다 엄격해진 게 사실입니다만, 검찰이 저를 공직자 수사의 핵심 도구로 쓰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권리행사방해'가 되는지부터 보고 '직권남용'을 ...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이른바 정권 교체의 경우에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추어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하여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고, 때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