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의당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이슈검색

|

#민주정의당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유료

    ... 담진 않았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성별, 장애, 나이, 경제적 상황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외국인·이주민·난민·성소수자·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에 ...
  • “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유료

    ... 담진 않았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성별, 장애, 나이, 경제적 상황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외국인·이주민·난민·성소수자·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에 ...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유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이은경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제안한 차별금지법안을 중심으로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안이 마련한 차별 개념과 차별 사유는 여전히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차별이 금지된 영역과 차별 구제 및 제재 조항은 광범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