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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유료

    ... 대한 댓글 조작 사건에 유죄 선고한 재판장은 조기 교체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담당 재판부를 '대등재판부'(경력이 비슷한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재판부)로 바꾸면서 현 정부에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한 판사를 포함한 것은 파격이다. 그런데도 이해하고 납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작동한다고 보는 ...
  • 차관급 재산 평균10억/125명 공개/일부 무연고지 땅… 투기의혹 유료

    ... 가운데 정부는 27일 오전 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 1백25명의 재산신고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부처 차관 및 서울시 부시장 등 26명 ▲청장 12명 ▲시·도지사 14명 ▲시·도교육감 15명 ▲검사장급 검찰 39명 ▲총리비서실장 등 기타 정무직 9명 ▲안기부 1,2차장 및 기조실장 3명 ▲감사원 감사위원(6명)·사무총장 등이다. 차관급의 평균재산(가족 명의 포함)은 ...
  • 차관급 거의 전면교체/비상기획위장 천용택중장/20명이 내부승진 유료

    ... 경상현/총무처 심우영/과기처 한영성/환경처 김형철/공보처 김원종/법제처 김세신/보훈처 이충길/정무1 정성철/정무2 김정숙/ 조달청 전세봉/경찰청 김효은/국세청 추경석/병무청 엄삼탁/관세청 ... 심우영기획관리실장 ▲과기처 한영성국립중앙과학관장 ▲환경처 김형철기획관리실장 ▲법제처 김세신 법제조정실장 ▲정무2보좌관 김정숙민자당부대변인 ▲조달청 전세봉차장 ▲관세청 김경태차장 ▲병무청 엄삼탁안기부기조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