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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만 잡아먹는 '좀비사업'···그 264곳에 올해도 5조 투입

    예산만 잡아먹는 '좀비사업'···그 264곳에 올해도 5조 투입 유료

    ... 사업이 늘수록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기껏 '확장 재정'을 기조로 나랏돈을 풀어도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공공사업 예산을 나눠 먹다 보면 새로운 사업만 늘어 결국 기존 사업조차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외부 전문가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증해 정부와 ...
  • 예산만 잡아먹는 '좀비사업'···그 264곳에 올해도 5조 투입

    예산만 잡아먹는 '좀비사업'···그 264곳에 올해도 5조 투입 유료

    ... 사업이 늘수록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기껏 '확장 재정'을 기조로 나랏돈을 풀어도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공공사업 예산을 나눠 먹다 보면 새로운 사업만 늘어 결국 기존 사업조차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외부 전문가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증해 정부와 ...
  • [사랑방]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선임

    [사랑방]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선임 유료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사진) 교수가 17일 한국납세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홍 교수는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