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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유료

    ...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실제 가해와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사 불신을 벗을 ...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유승희 변호사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2018년 11월~2020년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 11조(성 착취물의 제작·배포)가 ...
  • [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유료

    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모자보건 개정안을 입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신 ... 상관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하며, 프랑스는 지난달 하원에서 모든 기간의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사실 정말 태아를 지키고 싶으면 낙태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치 않는 ...
  • [사설] 경찰도 반대한 공수처 개악 시도 중단해야 유료

    경찰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과 대법원에 이어 친정부 성향의 경찰마저 의 개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임을 다 안다. 어제 여당 소속 윤호중 사위원장은 한 술 더 떠 10월 중 상임위 통과를 언급했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에 익숙해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