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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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 조목조목 따진 중앙지검 평검사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 비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0기)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성 검사는 4 대목에 걸쳐 중수청이 특고와 닮았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 뒤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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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김은경 1심 판결까지 21개월…수사 지휘라인 검사 다 옷 벗어 유료
...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 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환경부 수사 결과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검찰 지휘라인과 수사팀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냈다”며 “정도(正道)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란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 -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 유료
...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장관의 의견 표명과 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가 법을 위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검찰총장과 차장을 패싱하고(뛰어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와 진행이 이미 검찰청법을 심각하게 위배한 위법이 ... -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 유료
...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장관의 의견 표명과 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가 법을 위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검찰총장과 차장을 패싱하고(뛰어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와 진행이 이미 검찰청법을 심각하게 위배한 위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