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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유료

    ...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학비·취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역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의원님들은 거칠 것이 없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과잉 입법을 졸속으로 쏟아내도 그뿐이다. “입법의 부작용이나 결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입법권자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때까지만 ...
  • 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유료

    ... 컨테이너를 용접해 세웠다. 시민들은 이를 '명박산성'이라고 부르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를 거부한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경찰 차벽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은 2015년 재연됐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를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까지 동원해 막아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도 이 때다. 대법원은 차벽 외에 ...
  • “코로나 방역용 차벽 설치, 2008년 '명박산성'과 달라”

    “코로나 방역용 차벽 설치, 2008년 '명박산성'과 달라” 유료

    ... 국가가 방역에 나서는 것이 과잉인지, 적절한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 다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 방역 조치를 너무 엄격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차벽은 위헌'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헌재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을 가장 많이 검토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