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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면직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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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유료

    안태근 2017년 5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54·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앞선 원심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이에 따라 검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된 ...
  • 법원,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판결

    법원,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판결 유료

    ...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 특수본 수사 참여 간부 7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 간부 3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중 검찰국 과장 2명에게 ...
  • 공무원들 “밥값 3만원 지키기 어려워 회식 인원 부풀리기도” 유료

    ... 회식문화가 달라진 것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이 전 지검장 등은 지난 19일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무원들은 선물 주고받기나 청탁도 사라져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청의 한 4급 인사는 “김영란법 이후 지인 등에게 받은 청탁은 한 건도 없고 선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