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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미국의 대중 압박에 어떻게 참여할지 정교한 대응 준비해야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미국의 대중 압박에 어떻게 참여할지 정교한 대응 준비해야 유료

    ... 청사진을 만드는 짧은 과도기라도 미·중이 보내올 명세서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검토해야 한다. ■ 바이든 정부에 대응하는 중국의 네 가지 시각 「 중국엔 도널드 트럼프 ... 것이다. 특히 민족적 자부심으로 무장한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강경 여론이 드세다. 둘째, 신중론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 다자(多者)를 중심으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
  • [노트북을 열며] 산업부, 설명과 협박 사이

    [노트북을 열며] 산업부, 설명과 협박 사이 유료

    ... 문제 삼은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적은 다음 부처 입장을 붙인다. 이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거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같은 문구로 마무리한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검토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트북을 열며 11/19 언론중재위는 '위원회'란 이름을 ...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고통 키우는 일 없어야 유료

    ...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약자를 괴롭혔던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일자리를 줄였고,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분양' 광풍을 낳았다.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킨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표적 사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선의만 앞세우기보다는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