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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유료

    ...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단다. 집사 7년 차라 고양이 소리는 꽤 알아듣는데 개는 안 길러봐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놀라운 ... '국가살인죄'로 다스려야 할 게다. 무려 변호사, 그것도 '민변' 출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으로 법을 엿가락처럼 늘려 없는 죄를 창조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
  •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유료

    ...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단다. 집사 7년 차라 고양이 소리는 꽤 알아듣는데 개는 안 길러봐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놀라운 ... '국가살인죄'로 다스려야 할 게다. 무려 변호사, 그것도 '민변' 출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으로 법을 엿가락처럼 늘려 없는 죄를 창조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
  • 트럼프 또 '피의 금요일'…측근 수사해온 버먼 지검장 해임

    트럼프 또 '피의 금요일'…측근 수사해온 버먼 지검장 해임 유료

    ... 인수팀에서 파트 타임으로 자원 봉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버먼은 2018년 취임 후 트럼프의 집사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기소해 3년 형을 받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인 ...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정부 내 관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의 해임이 처음은 아니다. 연초부터 금요일 밤만 되면 주요 인사가 해임 통보를 받는 이른바 '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