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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시론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론] 포항지진 특별법, 20대 국회 문닫기 전에 처리해야

    [시론] 포항지진 특별법, 20대 국회 문닫기 전에 처리해야 유료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집을 잃은 경북 포항지진 이재민들은 여전히 체육관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입동(立冬)이 지났으니 세 번째 겨울인 셈이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지난 2년 동안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국회 상임위(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 [시론] 당장 NSC 열어 지소미아 격론 붙여야

    [시론] 당장 NSC 열어 지소미아 격론 붙여야 유료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미국 국무부의 '한국 담당 4인방'이 최근 서울에 와 작심한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공개 압박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러 합참의장도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
  • [시론] 흉악범이라고 귀순자를 함부로 다뤄도 되나

    [시론] 흉악범이라고 귀순자를 함부로 다뤄도 되나 유료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전 주일 대사 매년 정초, 사형제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조촐한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 집행을 그만두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법적으로도 사형을 공식 폐지하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한다. 사형제 폐지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한국의 경우 사실 특별히 자랑으로 내세울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필자는 대한민국이 이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