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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유료

    ... 중인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만 7세 아동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 판사 명령에 ...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이 성범죄자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무수히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나 재범 피해를 걱정하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1㎞ 제한만 사돼도 ...
  • 조두순이 살 집 1km내 어린이집·유치원 100곳…안산이 떤다

    조두순이 살 집 1km내 어린이집·유치원 100곳…안산이 떤다 유료

    ... 무서워 밖에 나올 수나 있을까 싶어요.” 16일 경기도 안산의 한 공원에서 만난 30대 여 A씨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씨의 출소를 앞둔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전했다. 조두순씨의 ... 사건 발생해 더 뒤숭숭 특히 최근 조두순씨 거주지에서 2㎞ 정도 떨어진 아파트단지 안에서 폭력 범죄가 발생해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인지 감수 높여야” 유료

    ... 움직임이 논란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교도소가 대표적 사례다. 디지털교도소는 n번방 등 “악 범죄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꼈다”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 공개 대상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법원 역시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의해 폭력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