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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탱크병 18개월 공들여 키우면 곧 제대…북한은 15년 복무”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탱크병 18개월 공들여 키우면 곧 제대…북한은 15년 복무” 유료

    ... 이스라엘의 '그림자 사단' 참조해야 인구절벽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과연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없을까. 예전 정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부 때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던 이상우(사진) 전 한림대 총장에게 보완책은 없는지 물었다. 인구절벽은 과거부터 예측돼 있던 것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나. “18개월 복무단축은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수사 잘못했다 말하라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수사 잘못했다 말하라 유료

    ... '문민 통제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답은 조사 하나 손댈 곳이 없다. '민주주의가 확대돼야 검찰을 막을 수 있다. 정치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상화·선진화돼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검찰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185, 186쪽) 정확한 진단이다. 문제는 이제라도 그 진단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느냐다. 정치를 복원하지 ...
  •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국 금융 망친 세 명의 악당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국 금융 망친 세 명의 악당 유료

    ... 은행장에게 필요한 건 실력이지, 이념이 아니다. 기업은행 직원에게 “나도 행장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뺏은 건 덤이다. 금융 당국도 유구무언이다.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에 맹종해 은행의 선진화를 막고 금융을 관치의 굴레에 밀어 넣었다. 윤종원 행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윤 행장은 친문 실세도, 586 핵심도 아니다. 전문 관료로 경제수석을 맡았다. 청와대 실세들과 반목설이 돌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