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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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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유료

    ...(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부산고법·대구고법·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방창현(4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3·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도 사법연구 발령 전 소속 법원으로 돌아간다. 이태종((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만 본인 뜻에 ...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유료

    ... '사법(司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교롭게 마지막 20호 영입 인사도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였다.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1월 16일) 사흘 전에 사표가 수리된 그는 법원 ... 헌법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당이 유례없이 많은 판사를 영입한 ...
  • 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유료

    ... 사법농단' 의혹의 불씨를 댕겼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0호 영입인사'인 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 (총선 출마로)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입당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