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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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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삼성 준법위 “4세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유료

    ...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삼성생명타워에서 새해 첫 정기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재판부와)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준법위에 ...
  • [노트북을 열며] 또다른 '과거사' 남긴 검찰과거사위

    [노트북을 열며] 또다른 '과거사' 남긴 검찰과거사위 유료

    ... 내용이다. 이 검사가 당시 범죄 피의자가 아니던 김 전 차관을 2013년 무혐의 처분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란 유령사건을 기재한 허위 공문으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했기 때문이다. ... 입건 및 출국금지'의 절차를 거꾸로 했다. 이 혐의 마저 2019년 11월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이외 다수 검찰 관계자가 별장을 ...
  •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유료

    정준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부각됐다. 이 위원회는 18일 재판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읽은 정준영 부장판사(재판장)가 제안해 만들어졌다. 정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신경영' 사례 등을 언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