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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만의 뉴스&체크] 민사고는 2025년 폐교, 자율·다양성 억압하는 평준화 독주

    [윤석만의 뉴스&체크] 민사고는 2025년 폐교, 자율·다양성 억압하는 평준화 독주 유료

    ...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교 당시 설립자의 뜻이었는데, 교육사에 교명이라도 남기자는 취지다.” 1인당 GDP 일괄 폐지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평준화 정책이다. 교육부 산하 기관장을 지낸 사립대 교수 A씨는 “교육시계가 거꾸로 간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 진학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교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유료

    ... 생겼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공직자와 가족은 ... 취하면 처벌 대상이다. '부모 찬스' 등도 제한한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에 ...
  • [손해용의 시시각각] 갑질·내로남불 끝판왕, 공기업 낙하산

    [손해용의 시시각각] 갑질·내로남불 끝판왕, 공기업 낙하산 유료

    ... 했다. 문 정권의 낙하산 잡음은 이번 정권이 끝나더라도 계속 들릴 것이다. 이른바 '알박기' 낙하산을 투하하고 있어서다. 기관장의 임기가 보통 3년임을 감안하면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2년간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에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를 다음 정권에서 버틸 안전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