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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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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진영 지키기를 위한 '코드 사면' 유감 유료

    ...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한이라곤 하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한 폭력사범에게까지 다 면죄부를 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진보 교육감으로 꼽혔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사면도 ... 요구는 수용하면서 경제인의 사면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인의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해 왔지만 번번이 묵살돼 왔다. 그러니 특정 진영·정파에 ...
  • 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유료

    ... 지사와 공 전 의원은)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2명을 복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는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11년 형이 확정돼 9년간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 제한을 ...
  • [삶의 향기] '사건'으로서의 사랑

    [삶의 향기] '사건'으로서의 사랑 유료

    ... 말한다. 우리는 지금 불공정과 불공평이 '반복되는 현재'에 살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유전무, 무전유죄의 법칙은 '객관적 사실'이자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라면 10개를 훔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가 하면,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어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은 징역 3년을 선고받는다. LSD 등 마약을 대량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