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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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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민유숙
(閔裕淑 )
출생년도 1965년
직업 공무원
소속기관 [現]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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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진보 기운 대법, 5년전 헌재도 뒤집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진보 기운 대법, 5년전 헌재도 뒤집었다 유료

    ...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박상옥·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 등 8명의 대법관은 이 시행령의 근거가 된 두 법에 법외노조 통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진보 기운 대법, 5년전 헌재도 뒤집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진보 기운 대법, 5년전 헌재도 뒤집었다 유료

    ...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박상옥·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 등 8명의 대법관은 이 시행령의 근거가 된 두 법에 법외노조 통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
  •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유료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표결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7명의 대법관이 동의한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남아 법의 효력을 지닌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 중도 혹은 중도 진보 성향(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태악·조재연)의 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나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우위의 서게 됐다. 다수 의견에 단 1표만 모자란다.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청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