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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송호근 칼럼] 코로나를 악용한 건 정부였다

    [송호근 칼럼] 코로나를 악용한 건 정부였다 유료

    ... 지키기를 포기하면 병의원은 쇠락한다. 결과는 의료서비스 질 악화, 국민적 재앙이다. 군인은 국가가 배양하지만, 의사는 오로지 개인 몫이다. 공익적 성격도 있지만 파업 권리도 갖는다. 파업 맹장 민노총에는 유순한 정부가 왜 유독 의료 파업엔 공공성을 내세우나? 의사 양성에 정부가 투자했는가? 병의원 개원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나? 영국처럼 의사가 청진기만 들고 부임한다면 공공의료다. 한국의 ...
  • 해고금지 요구한 민노총,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

    해고금지 요구한 민노총,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 유료

    '민간, 300인 미만 영세 기업, 비정규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 위기 최대 피해 부문은 이렇게 요약된다.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까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해고금지 요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때...
  • 해고금지 요구한 민노총,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

    해고금지 요구한 민노총,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 유료

    '민간, 300인 미만 영세 기업, 비정규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 위기 최대 피해 부문은 이렇게 요약된다.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까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해고금지 요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