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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의 '판사문건' 내로남불…2년 전엔 “세평 수집은 업무 중 하나”

    박주민의 '판사문건' 내로남불…2년 전엔 “세평 수집은 업무 중 하나” 유료

    ... 이전 정권 때도 계속 이렇게 수행한 것인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평가, 보직 경위, 파벌이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약점 삼을 만한 게 적혀 있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란 말도 했다. 관련기사 ...
  • [브리핑] 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전 의원 유죄 유료

    ...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사이 청탁이 오간 '일식집 만찬'이 실재했다는 판단이 유무죄를 갈랐다
  • [브리핑] 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전 의원 유죄 유료

    ...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사이 청탁이 오간 '일식집 만찬'이 실재했다는 판단이 유무죄를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