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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유료

    ... 죽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쉽다면 왜 고도로 훈련된 법관이 필요하며, 재판이 수개월, 수년이 걸리겠는가? 이틀 만에 살해 흉악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신(神)만이 가진 능력이다. ... 시간이 없이 처리할 수 있었을까? 무섭고 섬뜩하다. 인권 보호 활동에 헌신해 온 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그 대통령은 23년 전에 한국인 7명을 ...
  • [사설] '강제' 의혹 짙어지는 북송 논란, 철저히 파헤쳐라 유료

    ... 정부는 마땅히 '국민'인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우리 사법당국의 수사·재판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다. 게다가 20대 초반 젊은이 2명이 좁은 목선에서 ...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2일 서울에서 열릴 납북 피해자 결의대회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한 것도 구설을 낳고 있다. 전대미문의 탈북자 북송은 공동경비구역의 ...
  • [한일 비전 포럼] “일본에 배상 받지 말고 사과·참회 요구하자”

    [한일 비전 포럼] “일본에 배상 받지 말고 사과·참회 요구하자” 유료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 발제문 요약 「 최봉태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첫 재판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 1심에선 시효 문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