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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그렉시트 조장한 포퓰리즘, 상대편 억압하는 대중독재

    [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그렉시트 조장한 포퓰리즘, 상대편 억압하는 대중독재 유료

    ... 뉴아메리카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다수의 폭정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1859·사진)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말한 개념.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논리인 다수결이 소수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때 폭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적극적 시민참여와 지방자치 등을 제시했다. 」 2015년 6월 그리스 ...
  •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의 '진영 논리 소통'…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의 '진영 논리 소통'…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유료

    ... 개입 의혹과 선거 소송 지연은 공동체의 소통을 왜곡한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정부는 반대 세력과의 소통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선거 승리는 비판 세력과의 소통 필요성을 잠재웠다. 다수결에 따른 의사 결정은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결이 소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모두 소통에 실패했다.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과 잘 소통하지 못했다. 소통의 ...
  • [시론] 인사권으로 검찰 장악한 '추미애 검찰개혁'은 가짜다

    [시론] 인사권으로 검찰 장악한 '추미애 검찰개혁'은 가짜다 유료

    ...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해왔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른 독재의 위험이 있다. 전형적 사례가 히틀러에 의한 독일 나치 정권이었다. 박정희 유신 체제와 신군부 독재 시대에 이런 사례를 우리도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식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