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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 절대주의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법치주의의 중심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 '법의 지배'(rule of ...
  • 나경원 의견서에 채이배 발끈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

    나경원 의견서에 채이배 발끈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

    ...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놓고 각각 실무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는 의견 차이가 큽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큰 갈래로 정리를 해보면요. ...
  • 세월호 특수단 공식 출범…'부실 구조 의혹'도 수사 대상

    세월호 특수단 공식 출범…'부실 구조 의혹'도 수사 대상

    ...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다, 결국은 구조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인숙/고 임경빈 군 어머니 : 검찰에서 수사권 가지고 기소권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지, 아직도 세월호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진상규명 밝히셔가지고…]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 장제원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금태섭 중용, 섬뜩하다"

    장제원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금태섭 중용, 섬뜩하다"

    ...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5일) :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습니까?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이랬던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선데이 칼럼] 나라를 망칠 분명한 증거

    [선데이 칼럼] 나라를 망칠 분명한 증거 유료

    ... 정한다면 결코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가 추천한 2명의 후보를 놓고 대통령이 고른대도,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선택할 리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다면 검·경에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는 지금처럼 말 안 듣는 검찰을 손보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선조의 승정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일가 관련 수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
  • [선데이 칼럼] 나라를 망칠 분명한 증거

    [선데이 칼럼] 나라를 망칠 분명한 증거 유료

    ... 정한다면 결코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가 추천한 2명의 후보를 놓고 대통령이 고른대도,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선택할 리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다면 검·경에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는 지금처럼 말 안 듣는 검찰을 손보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선조의 승정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일가 관련 수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
  • 오신환 “공수처로 검찰 통제 반민주적 발상”

    오신환 “공수처로 검찰 통제 반민주적 발상” 유료

    ... 검찰개혁은 청와대, 여당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이라며 “백번 양보해 굳이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