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민원을 넣어봐도 소용이 없었다면서다. 임대차3법의 허점을 지적한 글이 화제가 되자, 국토부도글쓴이가 설명한 통화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국토부 직원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확인에 나섰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글쓴이 예비 신부의 사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통화가 있었는지, 누가 통화를 했는지 ...중앙일보(집배신) |
2020.10.21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