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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것이다. 배심원제(陪審員制) 법률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배심원이 기소를 할 수 있어 검찰의 기소 독점을 제한한다.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 [서소문 포럼] 조국 부부가 '기준'이 된 검찰 개혁

    [서소문 포럼] 조국 부부가 '기준'이 된 검찰 개혁 유료

    ... 당시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이 했던 발언 몇몇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딸이 고교 시절 썼다는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병리학회가 9월 5일 취소)이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는 해당 논문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자료 제출 목록에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내와 딸, 아들이 투자한 ...
  • "폰 확보 못해도 게임 끝"···조국 수사 核 '클라우드 포렌식'

    "폰 확보 못해도 게임 끝"···조국 수사 核 '클라우드 포렌식' 유료

    ... 비유했다. A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은 지난 8월 27일 이뤄진 서울 역삼동의 코링크PE 사무실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강제 수사가 이뤄진 첫날에 부산대·단국대·고려대·서울대 등 전국을 무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클라우드 조사했다면 사실상 수사 끝” 그날 가장 늦게까지 이뤄진 곳이 코링크PE 사무실이다. 코링크PE 사무실 창문 너머로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