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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통합 검색 결과

인물

고기영
(高基榮 )
출생년도 1965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법무법인여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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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강수의 시선] 법무차관이 뭐길래

    [조강수의 시선] 법무차관이 뭐길래 유료

    ... #지금 차관 권력 추구는 진보라고 뒤지지 않는다. 민변 출신 이용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초 졸지에 차관에 발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고기영 전 차관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사표를 내자 사표 수리 하루 만에 대타로 투입됐다. 윤 총장 징계가 그만큼 시급했다는 의미다. 급조된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
  • 징계위 논란 계속, 윤석열측 “위원장 선임과정 등 모두 위법”

    징계위 논란 계속, 윤석열측 “위원장 선임과정 등 모두 위법” 유료

    ... “추미애 장관이 그를 임시로 충원해 징계 심의 주도까지 맡긴 건 위법하고, 징계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후 합류한 정 위원장은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 들어온 이용구 차관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징계 위원의 징계청구일 이후 사퇴로 인한 충원이라면 각기 검사 예비위원 1명이 그 직을 승계했어야 ...
  • 윤석열 측 “징계위 절차 위법”…징계위원 1명 최근 사임

    윤석열 측 “징계위 절차 위법”…징계위원 1명 최근 사임 유료

    ...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원래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지만, 추 장관은 이 사건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도 없는 상황이다. 유력 후보였던 고기영 전 차관은 중도 사퇴했고, 후임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징계위원장이나 직무대리가 아닌 추 장관에 의해 진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