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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재정관리 '고무줄 원칙' 만들겠다는 정부

    [취재일기] 재정관리 '고무줄 원칙' 만들겠다는 정부 유료

    ...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묻는 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통상 이런 정부 답변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의어다. 그러나 최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이후 급격히 국가채무가 는다면 재정준칙 설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사이에 정부 기류가 180도로 달라진 것일까. ...
  • 'U자' 원하는 정부…'L자' 같다는 민간 유료

    ... 일각에서는 정부가 역대 최장 기간 '경기 부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표현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북 발표 하루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경제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 기재부는 그린북 인쇄본 내용 중 일부에 부진이란 표현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하느라 ...
  • 'U자' 원하는 정부…'L자' 같다는 민간 유료

    ... 일각에서는 정부가 역대 최장 기간 '경기 부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표현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북 발표 하루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경제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 기재부는 그린북 인쇄본 내용 중 일부에 부진이란 표현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하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