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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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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한명숙 재수사 칼 쥔 임은정···"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한명숙 재수사 칼 쥔 임은정···"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유료

    2020년 9월 10일 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한명숙 불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강압수사·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으면서 본격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임 연구관은 감찰 과정에서 당시 주임검사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도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 법무장관이 대통령 패싱했나···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 파문

    무장관이 대통령 패싱했나···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 파문 유료

    ... 간부 인사를 발표한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검찰청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무부 ...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는지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징계청구는 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
  • [사설] 이성윤 유임…'추미애 시즌 2' 박범계 검찰 인사

    [사설] 이성윤 유임…'추미애 시즌 2' 박범계 검찰 인사 유료

    ...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 교체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 파다했는데, 결과는 '유임'이었다. 윤 총장 징계 파동 때 과 규정을 무시하며 추미애 당시 장관의 무리한 총장 찍어내기를 도왔던 심재철 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이 됐다. 검사장 자리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호 보직이다. 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얽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