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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평가 꼴지 받은날…'윤석열 징계' 처분 결과 전자 관보에 게재
...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7일이다. 징계 종류는 정직 2개월이며 적용법조는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였다. 징계 사유로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를 적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하여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를 ... -
秋아들 때처럼···권익위 "김학의 출금 제보자 선보호 어렵다"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
“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전·현직 간부 구속에 전북경찰청장 “송구”
... 전북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특공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현직 경찰 간부 “사건 관계인에 뇌물 요구”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 활동을 강화해 (경찰 조직 내에)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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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이성윤 반부패부가 막았다” 유료
... 위법 소지를 남겼던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다. 차 본부장은 당시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안양지청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법무부 감찰 기록과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런 정황들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것이 자격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할 수 ... -
[이훈범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의 엉터리 연금술 유료
...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합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헌법 제97조)'을 목적으로 한 헌법기관이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헌법적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의 의식에는 이런 감사원을 그저 ... -
[이훈범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의 엉터리 연금술 유료
...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합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헌법 제97조)'을 목적으로 한 헌법기관이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헌법적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의 의식에는 이런 감사원을 그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