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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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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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수청 설치 땐 수사기관 난립" 우려… 여당 5선 중진도 우려
...청) 설립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 난립돼(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수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 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다루도록 하면 된다"며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 #수사기관 #이상민 #이상민 중수청 #수사기관 난립 #중수청 공수처 -
![[현장에서]"日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秋···'검수완박' 힘 실으려다 삐끗](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5/4b3f76d8-bfbf-45e0-91bf-411978e736b4.jpg.tn_250.jpg&w=110&h=80&t=c)
[현장에서]"日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秋···'검수완박' 힘 실으려다 삐끗
... 잘 알려진 도쿄(東京)·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지검 특수부는 물론 일부 검찰청에 있는 특별형사부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한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일반 형사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중수청은 NCA와 유사하다”고 했지만, NCA는 경찰이 출범시킨 국가수사본부의 모델이었다. 미국 형사제도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미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 #현장에서 #최강욱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기소권 #조국 #추미애 #문재인 #박범계 #일본 #일본검찰 #검찰개혁 #도쿄지검 #동경지검 #특수부 #오사카 #나고야 #중수청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선 #여당 지도부 #국민 불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황운하 #김용민 -
![[오병상의 코멘터리] 레임덕 재촉하는 노브레이크 강경파](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3/cda97155-e105-4880-b292-d66dec94fde9.jpg.tn_250.jpg&w=110&h=80&t=c)
[오병상의 코멘터리] 레임덕 재촉하는 노브레이크 강경파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지난 17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날 귀속말을 나누는 황운하 ... 지난해 검찰을 3등분한 것만도 유사이래 최대수술입니다. 그마저 서둘러 허점투성이입니다. 경찰수사를 총지휘할 국가수사본부장이 22일에야 정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아직 인사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 #문재인 #노브레이크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민주주의자 그리스인들 #고대그리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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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정치적 중립" 남구준 국수본부장 취임...'N번방·박사방' 수사 총괄.txt](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TBC/202102/26/4577b4f5-60cc-49a7-8137-e96a97dfa44d.jpg.tn_250.jpg&w=110&h=80&t=c)
[기동취재] "정치적 중립" 남구준 국수본부장 취임...'N번방·박사방' 수사 총괄.txt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안에 따라 경찰 수사는 독립된 '국가수사본부'가 책임집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보고는 받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 운영자들을 붙잡는 데 그치지 않고 음란물 생산자·유통자·소지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때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특수본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2,807건을 ... -
김진욱 “중수청, 국민만 불편”…윤석열도 반대 표명 고심
...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당 일각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 수사한 대가로 검찰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발 중수부' 같은 무소불위의 존재가 ... #윤석열 #중수청 #윤석열 검찰총장 #중수청 추진 #중수청 설치 #김진욱 #중수청 설립 논란 -
이상민 "중수청 설치 땐 수사기관 난립" 우려… 여당 5선 중진도 우려
...청) 설립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 난립돼(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수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 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다루도록 하면 된다"며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 #수사기관 #이상민 #이상민 중수청 #수사기관 난립 #중수청 공수처 -
[현장에서]"日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秋···'검수완박' 힘 실으려다 삐끗
... 잘 알려진 도쿄(東京)·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지검 특수부는 물론 일부 검찰청에 있는 특별형사부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한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일반 형사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중수청은 NCA와 유사하다”고 했지만, NCA는 경찰이 출범시킨 국가수사본부의 모델이었다. 미국 형사제도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미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 #현장에서 #최강욱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기소권 #조국 #추미애 #문재인 #박범계 #일본 #일본검찰 #검찰개혁 #도쿄지검 #동경지검 #특수부 #오사카 #나고야 #중수청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선 #여당 지도부 #국민 불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황운하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