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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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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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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영리병원 졸속 심사"…반대단체, 원희룡 지사 고발

    "제주 영리병원 졸속 심사"…반대단체, 원희룡 지사 고발

    ...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제주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공공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 영리병원 졸속 심사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woo1...
  • 범국본 "영리병원 졸속 심사"…전 복지부 장관 고발

    범국본 "영리병원 졸속 심사"…전 복지부 장관 고발

    ...지은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취지를 ...
  • [단독]"이재명, 형 입원위해 서류수정···브라질서 독촉전화도"

    [단독]"이재명, 형 입원위해 서류수정···브라질서 독촉전화도"

    ...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재선씨의 정신 평가 문건을 수정하고, 브라질 출장 중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약 3회가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비서실장인 윤모씨는 성남시 ... 따르면 이 지사는 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과 정신과 전문의,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에게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은 불법"이란 보고와 ... #단독 #강제입원 #브라질 #강제입원 독촉 #이재선 강제입원 #당시 강제입원
  • MB도 무죄나온 직권남용···檢, 이재명 유죄 받아낼까

    MB도 무죄나온 직권남용···檢, 이재명 유죄 받아낼까

    ... 다소 수월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주장하듯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옛 정신보건법 25조(2017년 개정·현 44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그 시도의 ... 이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성남시 공무원과 전 분당보건소장,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맡았던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조사한 검찰은 "대면진단 ... #허위사실공표 #법리공방 #허위사실공표 입증 #직권남용 혐의 #이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