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의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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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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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집값 대신 국민 잡는 공시가격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 정부 들어 연례행사가 된 게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다.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53건, 작년엔 3만7410건이 쏟아졌다. 올해는 사상 최대였던 2007년(5만6355건)을 웃돌 전망이다. 이미 곳곳에서 조직적 저항 움직임도 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3무(無) 공시가격'을 ... #이정재의 시시각각 #공시가격 #국민 #공시가격 산정 #공시가격 인상 #집값 #세정 #납세자의 납득 -
[이정재의 시시각각] LH 탓이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밀턴 프리드먼을 소환한다. 대표적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82년 “위기만이-그것이 실제이든 인식이든 간에-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고 했다. LH 사태는 위기인가 아닌가. 위기라면 정권의 위기인가, 국가의 위기인가. 누가 만든 위기인가. 이것부터 따져야 진짜 ... #이정재의 시시각각 #위기 #변화 #과잉 인력 #위기 감지 #과잉 권한 #LH -
[이정재의 시시각각] '예타' 살해 사건의 전말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 이름은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야. 왜 사람 흉내냐고? 내 탓이 아냐. 필자 탓이지. 가끔 필자가 사람도 아닌 것을 사람처럼 꾸밀 때는 다 이유가 있어. 대놓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엔 겁나거나, 껄끄럽거나, 재미없거나 중 하나야. 아무래도 내 경우엔 셋 다인 것 같아. 나는 1999년 3월생이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이정재의 시시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지역 숙원사업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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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대통령 하산길, 반도체에 올인하라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국의 반도체는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됐나. 업계 원로 A씨는 하나만 꼽는다면 “한·미 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두 가지 비사를 소개했다. 1980년대 초. 막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 때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본으로 반도체 산업이 집중될 경우 미국의 리스크가 ... #이정재의 시시각각 #반도체 #대통령 #한국 반도체 #신반도체 전쟁 #반도체 웨이퍼 -
[이정재의 시시각각] 집값 대신 국민 잡는 공시가격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 정부 들어 연례행사가 된 게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다.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53건, 작년엔 3만7410건이 쏟아졌다. 올해는 사상 최대였던 2007년(5만6355건)을 웃돌 전망이다. 이미 곳곳에서 조직적 저항 움직임도 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3무(無) 공시가격'을 ... #이정재의 시시각각 #공시가격 #국민 #공시가격 산정 #공시가격 인상 #집값 #세정 #납세자의 납득 -
[이정재의 시시각각] LH 탓이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밀턴 프리드먼을 소환한다. 대표적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82년 “위기만이-그것이 실제이든 인식이든 간에-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고 했다. LH 사태는 위기인가 아닌가. 위기라면 정권의 위기인가, 국가의 위기인가. 누가 만든 위기인가. 이것부터 따져야 진짜 ... #이정재의 시시각각 #위기 #변화 #과잉 인력 #위기 감지 #과잉 권한 #LH -
[이정재의 시시각각] '예타' 살해 사건의 전말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 이름은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야. 왜 사람 흉내냐고? 내 탓이 아냐. 필자 탓이지. 가끔 필자가 사람도 아닌 것을 사람처럼 꾸밀 때는 다 이유가 있어. 대놓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엔 겁나거나, 껄끄럽거나, 재미없거나 중 하나야. 아무래도 내 경우엔 셋 다인 것 같아. 나는 1999년 3월생이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이정재의 시시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지역 숙원사업 #공공건설사업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