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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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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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원추' 시나리오 1ㆍ2ㆍ3안…모두 제재 위반 소지
... 건설 및 가동을 위한 부품은 대부분 민감 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수출입이 통제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며 HS 코드 ...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송전 수단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전력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송전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면서도 ... #원자로 #대북 제재 위반 #산업부 #북한 원전 #북원추 #제재 #안보리 결의 #세컨더리 보이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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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명 전 북한 외교관 "김정은 핵 포기 못해"
...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전했다. [노동신문] 다만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요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대북 제재는 전례없이 강력하고 ... 번 외화는 핵무기 프로그램 등 김정은 일가의 선호 순위에 따라 쓰였다. 하지만 2017년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쫓겨났다. 류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 #오바마 #탈북 #외교관 #딸 #장인 #유엔 제재 #외화 벌이 #시리아 #김정은 #전임 행정부 #대북 협상 #북한 #한국 정착 #류현우 #39호실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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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업무숙지 안 됐다며 화상 유엔 인권회의도 불참
... 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다. 결국 북한과 중국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한다. ...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방해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예외 사안이고, 정작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다. 유지혜 기자 #정의용 #화상 유엔 인권회의 #화상 유엔 인권회의 불참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외교장관 행보 논란 -
산업부 '북원추' 시나리오 1ㆍ2ㆍ3안…모두 제재 위반 소지
... 건설 및 가동을 위한 부품은 대부분 민감 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수출입이 통제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며 HS 코드 ...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송전 수단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전력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송전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면서도 ... #원자로 #대북 제재 위반 #산업부 #북한 원전 #북원추 #제재 #안보리 결의 #세컨더리 보이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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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명 전 북한 외교관 "김정은 핵 포기 못해"
...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전했다. [노동신문] 다만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요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대북 제재는 전례없이 강력하고 ... 번 외화는 핵무기 프로그램 등 김정은 일가의 선호 순위에 따라 쓰였다. 하지만 2017년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쫓겨났다. 류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 #오바마 #탈북 #외교관 #딸 #장인 #유엔 제재 #외화 벌이 #시리아 #김정은 #전임 행정부 #대북 협상 #북한 #한국 정착 #류현우 #39호실 #쿠웨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