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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체크|사회] '마스크 1만장' 사재기 업자 입건

    [뉴스체크|사회] '마스크 1만장' 사재기 업자 입건

    1.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 차관과 A씨가 서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10개월 동안 진행됐던 수사가 모두 종결됐습니다. 2. 전주 다세대주택 ...
  •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는 무혐의 결론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는 무혐의 결론

    ...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 처분했다. 이외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2심을 앞두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1월 ... #성폭행 #마무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검찰 김학 #법무부 차관
  • [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 이중재 변호사, 왼쪽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입장은?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1일이죠. 추미애 법무부 ...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하냐를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조사에서 발표를 했던 사건인데 MBC PD수첩 사건이나 KBS 정연주 사장 ...
  • 김의겸도 막혔는데···검증 없이 경선 직행하는 '조국 키즈' 둘

    김의겸도 막혔는데···검증 없이 경선 직행하는 '조국 키즈' 둘

    ... 사무총장은 이들을 "사법개혁에 큰 힘이 되어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년 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을 맡았다. 지난해 9월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개혁 권고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국면에선 정 전 ... #영입인재 #민주당 #형평성 논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조국 키즈 #원종건 #인재영입위원회 #김용민 #김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