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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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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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 총질” 강의 교수… 기념재단, 5.18 왜곡법 1호 고발 방침
... 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 탈취해 광주 아시아자동차로 가서 수십 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탈취해 전남에 산재한 마흔 몇 개 무기고를 다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도들이 그것으로 총질했다”며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 #왜곡 처벌법 #광주 아시아자동차 #기념재단 측은 -
![[속보] 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15/354aa29e-1cb0-4a83-8a91-045cc3571b1f.jpg.tn_250.jpg&w=110&h=80&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