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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2명을 복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가석방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출신 시민운동가인 곽 전 교육감의 복권은 시민단체를 ... #한명숙 #특별사면 #의원 한상균 #복권 대상자 #강원지사 공성진
  • 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 남아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집행되는 특사는 형 집행 기간이 남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된 자가 대상이다. 복권은 모든 형기가 끝난 뒤 법률상 제한된 ... #특별사면 #곽노현 #신년 특별사면 #정치인 특별사면 #특별사면 대상자
  • [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에 나온다?

    [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에 나온다?

    ... 대통령이 석방된다" 이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장들을 보면 성탄절 특사, 가석방, 형집행정지 용어도 뒤섞여 나오는데, 먼저 성탄절 특사부터 볼까요? [기자] 성탄절 특사 가능성은 ... 등을 고려했다" 즉, 수감 생활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이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기간 입원 후에 퇴원까지 한 까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보다 더 ...
  • 영국 런던서 '흉기 테러' 시민 2명 숨져…용의자 사살

    영국 런던서 '흉기 테러' 시민 2명 숨져…용의자 사살

    ...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두 명이 숨졌습니다. 테러 혐의로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가석방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같은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한 남성이 블랙프라이데이를 ... 금지했습니다.] 칸은 2012년 테러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12월 전자발찌를 달고 가석방됐습니다. 이날은 런던브리지 북단 건물에서 케임브리지대학이 주최한 출소자 재활 행사에 참석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