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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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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관여 맞지만 처벌 못 해"…유죄 없는 '사법농단' 왜?

    "재판 관여 맞지만 처벌 못 해"…유죄 없는 '사법농단' 왜?

    ... 재판개입 혐의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JTBC 핫클릭 현직 판사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프레임" 첫 증언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사법농단' 첫 판결…'재판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양승태 "폐암 의심돼 수술"…사법농단 재판 '올스톱'? 문건 유출 ...
  •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도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도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재판 관여 맞지만 처벌 못 해"…유죄 없는 '사법농단' 왜? 채윤경 기자 / 2020-02-14 20:19 JTBC 핫클릭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판사 3명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재판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Copyright by JTBC(http:/...
  •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사법농단 의혹사건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제(13일)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인 건지 ... 미칠 가능성이 크죠.] 대법,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앵커] 그리고 이어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보면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 있었던게 앞서서 블랙리스트 ...
  • [사설] 판사 무죄, 드루킹 유죄…법원서 뒤집히는 정권의 '정의'

    ...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이 기소된 속칭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의 강요죄 적용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 지난달 말에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하급심 결정이 뒤집혔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한 ... #사설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여론 조작 #드루킹 유죄 #선거범죄 #드루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