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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사진:오종택 기자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원외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의 공수처 논쟁이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방검찰청에 ... #월간중앙 #공수처 #호랑이 #공수처 설치법안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 도입
  • [맞장토론] 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법안·예산안 '발목'…해법은?

    [맞장토론] 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법안·예산안 '발목'…해법은?

    ... 그럼 문제냐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특정 정당의 소속 의원이나 어떤 의원이 이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합법적 ... 거예요, 이번에 문제 없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내년 총선 있는데 거기 또 지역구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아마 국민들의 ...
  • [맞장토론] "이젠 협상" vs "더 강력 투쟁"…패트 어디로?

    [맞장토론] "이젠 협상" vs "더 강력 투쟁"…패트 어디로?

    ... 이익이 되는 독일에서 거의 하고, 다른 나라는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독일은 나치 지배 이후에 특정 독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그런 법안이거든요. 오늘 민병두 ... 협상하면서 하나도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거법의 쟁점이 두 개입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많게 해서 그래서 비례의석을 늘리자 하는 거 하나하고 그 지역구 수를 몇 ...
  •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구멍 난 장비 없어질까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구멍 난 장비 없어질까

    ... 그러다가 1978년 경찰에서 독립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됐고 일반직에서 별정직, 또 특정직으로 신분상 변화가 이렇게 무쌍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장비, 인력, ...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안전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지자체간 경계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미루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일사불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