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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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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우려된다

    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막기로 했다.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 관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한 방침은 환영한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고 민간인 사찰이나 선거 개입 및 간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 #사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대북과 해외정보 #OPINION
  • 권한 커진 경찰…당정청은 "자치경찰제로 힘 분산"

    권한 커진 경찰…당정청은 "자치경찰제로 힘 분산"

    ...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정청은 발표에서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중심의 전국단위 정보수집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했던 ...
  • 늘어나는 경찰 권한…둘로 쪼개 힘 분산시킨다지만

    늘어나는 경찰 권한…둘로 쪼개 힘 분산시킨다지만

    ... 힘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는데, 경찰청조차 둘로 쪼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댓글 공작까지 말 많고 탈 많던 정보경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 않았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
  • 진중권 "추미애 '尹장모 문건 노출'은 문민독재 민간인 사찰"

    진중권 "추미애 '尹장모 문건 노출'은 문민독재 민간인 사찰"

    ... 노출'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재조사' 등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민독재의 민간인 사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 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 부동산정책에 "국정운영, 락밴드 애드리브처럼 하나" 한편 진 전 교수는 뒤이어 올린 글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무슨 국정운영을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 #문민독재 #진중권 #문건 문민독재 #진중권 추미애 #민간인 사찰 #추미애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