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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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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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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94만5천→104만8천'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94만5천→104만8천' 늘어난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진키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 대상 변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 기업들, 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으로...5년간 5750억원

    기업들, 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으로...5년간 5750억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개 민간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총액은 57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98...
  • [특별기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공단의 쌈짓돈?

    [특별기고]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고용공단의 쌈짓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그동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 업무협약으로 추진했던 장애체육인 고용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무책임하게도 2016년도에 취업한 고용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괄적으로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장애체육인 고용지원 사업은 3자 협약을 추진하면서, 운동을 전제로 한 장애체육인 취업에 관해 고용노동부...
  • 주요 대기업 부담금으로 장애인의무고용 회피…SK하이닉스 최저

    주요 대기업 부담금으로 장애인의무고용 회피…SK하이닉스 최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많이 내는 상위 10개 기업중 의무고용 이행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기업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