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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 관심사는 휴가다. 휴가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 병사 개인의 권리와 관련돼 휴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놨다. 그런데 특정 병사가 소위 '엄마 찬스'로 휴가를 많이 갔다. 그 자체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자란다. 한두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여러 병사까지 속일 수는 없다.” 병사의 휴가 종류는. “군인의 휴가는 군인복무기본법 ... #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개인 정기휴가 #특별휴가 정기휴가 #휴가 요건
  • "안 잡히게 숨어라" 윤 총장 장모,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

    "안 잡히게 숨어라" 윤 총장 장모,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 씨가 고소를 당한 '소송사기 의혹'의 보도를 오늘(23일)도 이어갑니다. 어제 저희는 최씨의 음성이 담긴 2008년의 녹취파일을 보도했습니다. ... 씨가 자신의 친지인 A씨와 통화한 음성파일입니다. 2013년 최씨의 측근이 정대택 씨를 무고 등으로 고소했는데, 3년 뒤 재판에서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최모 ...
  • 성역은 없다?…추미애 '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속도

    성역은 없다?…추미애 '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속도

    ... 정의, 사법 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성역, 소송사기와 직무유기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5일, 첫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이번 고발 건의 핵심 인물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 최씨는 ...
  • 로또1등 지적장애인 속인 부부…윤미향 '준사기'에 영향줄까

    로또1등 지적장애인 속인 부부…윤미향 '준사기'에 영향줄까

    ... 7920만원을 기부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범죄명이다. 법조계에선 이 로또사기 판결이 윤 의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있다. ━ 로또사기 사건의 전말 로또사기 ...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준사기의 경우 사기죄의 보충적 규정이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엔 사기죄만 인정하는 판례를 근거로 사기죄에 대한 유 선고만 했다. 법원은 ... #로또사기 재판 #항소심 재판부 #사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