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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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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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6/7a7405c2-387c-4cb7-a8ca-905d0465e112.jpg.tn_250.jpg&w=110&h=80&t=c)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 계속해서 소극적 저항의 흔적을 남겼다. 지난 5월 23일 임종헌 재판에 출석한 조인영 전 기획조정심의관도 다르지 않았다. 조인영은 2016년 1월 '위안부 손해배상판결 관련 보고'를 작성했다. ...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위헌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는 비서실장 공관의 장관들 회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판결 재검토' '재판 지연'을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판결 지연 #강제징용 재판 #재판 지연 #징용 판결 지연 -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성창호도 포함
... 선고한 성창호 판사도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 징계를 청구해, 이 중 8명이 실제 징계를 받았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부장판사 등은 감봉과 ... #사법행정권 #성창호 #성창호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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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 계속해서 소극적 저항의 흔적을 남겼다. 지난 5월 23일 임종헌 재판에 출석한 조인영 전 기획조정심의관도 다르지 않았다. 조인영은 2016년 1월 '위안부 손해배상판결 관련 보고'를 작성했다. ...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위헌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는 비서실장 공관의 장관들 회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판결 재검토' '재판 지연'을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판결 지연 #강제징용 재판 #재판 지연 #징용 판결 지연 -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24일 대법원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 있다고 통보한 66명의 판사 중 50명이 재판이나 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포함해서 8명만 판사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
